미성년자 강제추행한 의뢰인 최종 집행유예 2년
의뢰인 기초사항
6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미성년자강제추행
사건 개요
의뢰인은 60대 남성으로 길을 지나가던 중 딱 맞는 옷을 입은 학생을 보고 엉덩이를 접촉했습니다. 이에 상대방이 크게 항의하였고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서 홀로 경찰조사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자신의 사례가 송치되자 급히 저희 법인을 방문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특징
피해자가 미성년자였기에 선처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대리인은 상담 후 경찰 조사 내용을 확인한 뒤 검찰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기소된 뒤에도 재판에서 다음과 같이 변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였다는 점과 여러 번의 설득 끝에 피해자의 부모님과 합의하였고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한 점 또한 의뢰인에게는 전과가 없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형법 제298조#형법 제29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