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 기초사항
4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미성년자강제추행
사건 개요
학원 강사로 근무하는 의뢰인은 상대방이 하는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가까이 다가갔고 곧 있을 시험을 걱정하는 피해자를 응원하기 위해 몇 차례 등을 두드렸습니다. 당시 상대방도 크게 반응을 하지 않아 본인의 행동이 잘못됨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나 돌연 학생이 의뢰인을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신고하여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당사자가 미성년자인데다 유죄가 선고될 시 보안처분을 받아 다시금 강사 생활을 할 수 없게 될 수 있어 걱정이 컸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변호인은 사실 관계를 확인한 후 경찰 조사에 대한 대비를 먼저 시작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양형 자료를 변호인 의견서에 정리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형법 제298조#형법 제29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