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선고 받고 면허가 취소된 후 음주운전을 재범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남, 50대 후반 혐의사실: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건 개요
의뢰인은 1년 전 음주운전으로 약식기소(벌금 7백만 원) 결정을 받았습니다. 당시 면허가 취소됐는데요. 그로부터 1년이 채 되지 않아 무면허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음주를 한 후 운전을 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32%로 나왔습니다. 일전에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었고,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가중 처벌될 것이 매우 염려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이번에는 구속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무면허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는 불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가중 처벌을 받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음주운전 재범에, 무면허 운전일 뿐만 아니라 혈중알코올농도도 비교적 높았으므로 선처를 받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의자 진술 시 의뢰인의 진술과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해 구체적인 사실을 명확히 밝힐 것을 조언했습니다. 이후 탄원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의뢰인이 정상 참작을 받을 수 있는 요인들을 주장했습니다. ① 의뢰인은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자입니다. ②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진술에 임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③ 의뢰인의 가족, 동료들이 향후 재범의 위험을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탄원한 점에서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재판부는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