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규정이 없음에도 벌금형 선고 받은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3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모해위증죄
사건 개요
의뢰인은 민사 소송 증인으로 출석한 후 상대방을 모해할 목적을 가지고 거짓된 증언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모해 위증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최대한 형량을 낮추고 싶었던 의뢰인은 변호인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모해위증죄의 경우 벌금형 규정 없이 곧바로 실형이 선고되므로 징역형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피고인은 잘못된 판단으로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하였음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고인은 다시 위증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번 사건 이 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적다는 점을 강조하며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15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