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불송치, 경찰조사만으로 사건 종결
의뢰인 기초사항
: 2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rn : 모욕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과의 다툼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져 SNS 와 메신저를 통해 욕설을 전송했습니다. 그 내용의 수준이 높다 판단한 상대방은 이러한 언행을 모욕으로 받아들여 경찰에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부담을 느껴 법률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온라인상 모욕죄는 반복성과 공개성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사례는 일시적인 감정 격화 속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수사기관에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소명하는 대응이 요구되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대리인은 의리인의 심리상태 및 당시 상황을 상세히 수사기관에 설명하였으며 의뢰인이 이 사건 발생 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사건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과 욕설을 한 것은 맞으나 그 내용의 정도가 사회 통념상 형사처벌까지 이르기 어려운 경미한 수준임을 함께 설명하여 수사기관이 객관적으로 사건을 판단할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경찰은 모든 자료와 상황을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경찰조사만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