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소지 및 투약, 집행유예 2년 선고
의뢰인 기초사항
: 2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rn : 마약
사건 개요
의뢰인은 평소 직장과 가족 문제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신적 고통이 장기화되던 중 지인의 권유로 필로폰을 알게 되었고 호기심과 일시적인 충동에 이끌려 한 차례 투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투약 후에도 남은 소량의 마약을 자택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지인의 마약 유통 관련 수사가 확대되면서 의뢰인의 신원이 수사기관에 파악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에게 출석을 요청하여 정식으로 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마약류 범죄는 최근 사회적 위험성과 중독성이 매우 강조되면서,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필로폰과 같은 강력한 마약류는 법원이 엄격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강해 신속한 대응과 치밀한 방어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 면밀히 상담을 거쳐 투약 경위, 반성의 태도, 향후 재범 방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약물 사용 동기가 단순 호기심이나 오락 목적이 아닌 정신적 질환에 기인한 일시적 판단 미숙임을 입증하기 위해 정신과 치료 내역 및 심리상담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했다는 점, 재범 위험성이 낮고 가족의 보호 아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마약중독 치료 의지를 보여주는 교육 이수 계획서와 서약서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초범이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