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을 투약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남, 30대 초반 피의사실: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 개요
의뢰인은 SNS를 통해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필로폰, 대마 등을 매매하는 김 모씨를 알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김 모씨로부터 마실 수 있는 필로폰을 구매했고 투약했습니다. 이후에도 2차례 더 구매를 했습니다. 김 모씨가 마약 유통으로 경찰에 붙잡히자 의뢰인 역시 필로폰을 구입하고 투약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사건의 특징
김 모씨가 정상 참작을 받기 위해서 구입자들에 대한 신상 정보 자료를 경찰에 제출했기에 의뢰인의 혐의가 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의뢰인이 총 3차례 필로폰을 구입하고 투약했다는 정황이 확실한 상황이었으므로 중독 증상에 따른 재범 가능성이 형량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추측됐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 시부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조언했으며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구입한 필로폰의 양이 비교적 소량인 점, 장기간에 걸쳐 투약하지 않은 점 등에 따르면 재범의 우려가 적다고 주장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구입한 필로폰 양은 비교적 소량이고 투약 시기도 단기간이어서 중독 상태가 경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② 현재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모든 혐의를 인정한 점에 따르면 재범의 우려가 없습니다. ③ 의뢰인은 병원을 방문해 상담을 받는 등 마약 중독을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법원은 징역 8개월에 처하나, 변론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