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에게 대마 구매를 목적으로 돈을 송금했다가 혐의를 받게 됐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남, 30대 초반 피의사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사건 개요
의뢰인은 대마 2kg을 구매하기 위해서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판매자에게 6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판매자는 의뢰인에게 대마를 보내지 않은 채 대마 판매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이에 구매를 시도한 의뢰인 역시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사건의 특징
실제로 대마를 받지는 못했으나 구매하려고 한 정황이 분명한 상황으로 마약류 관리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본 대리인은 대마를 구매하려고 시도한 점에 대해 경찰 조사에서 명확히 진술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의뢰인이 대마를 받지 못해 미수에 그친 점, 진심으로 범행에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의뢰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①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자입니다. ② 의뢰인은 대마 구매 시도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③ 마약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의 효과가 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검찰은 변론 내용을 참작해 불기소 처분 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