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공부 잘하는 약으로 알려진 약물을 반입해 기소됐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남, 20대 중반 피의사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일명 공부 잘하는 약으로 알려진 약물 51정을 대한민국으로 가지고 들어오다가 적발됐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해당 약물에 중독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반입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혐의를 벗고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변호를 의뢰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중독성이 높은 대마, 암페타민과 같은 마약이 아니더라도 실수로 마약류에 해당하는 약물을 반입했을 때도 마약 수입 혐의로서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해당 약물을 반입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검토했고, 의뢰인이 마약류 관리법에 대해 무지하여 실수로 반입하게 된 것이란 점을 밝히고자 했습니다. 이에 해당 약물이 오남용되는 통상적인 경위와 양을 고려하면 의뢰인에게는 유통하거나 유통하려고 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①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자입니다. ② 의뢰인은 해당 약물을 불법적으로 반입한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으며, 실수에 대해 선처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③ 약물 적발 경위와 적발된 양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유통하려고 한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검찰은 변론 내용을 정상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 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