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의 뢰 인 : 30대 남성 혐의사실: 마약류관리법위반 (향정) 수사결과 : 무혐의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께서는 동거인과 공모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일명 히로뽕) 을 보관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를 방문하셨습니다. 사안의 경우 의뢰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을 단순 보관이 아닌 판매 목적을 위해 보관하고 있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으므로, 혐의사실이 인정될 경우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 의뢰인께서도 많은 걱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마약범죄는 그 특성상 구속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복잡하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거래 경로로 인하여 수사 과정에서 대응을 잘못한다면 구속이 장기화될 가능성 및 본인이 관여하지 않은 범죄에까지 혐의를 받게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에서는 다년간 마약범죄를 맡아온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여, 본 사건에서도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공모 혐의를 성공적으로 부인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최종적으로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담당 변호사는 상세한 상담과 증거분석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한 뒤, 동거인과의 공모사실을 부인하고, 동거인 진술 중 의뢰인에게 유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효율적인 변론 전략을 바탕으로 수사과정에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위 사건은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으나, 검찰에서는 담당변호사의 의견을 적극 고려하여 무혐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