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을 위반하여 가중처벌 받을 수 있었으나 재판부에서 최종 무죄 선고
의뢰인 기초사항
40대 초반 여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도주치상
사건 개요
의뢰인은 급한 용무가 있어 차량을 운행하던 중 주의하지 않고 우회전하였으며 의뢰인의 차량을 피하기 위해 진로 방향을 바꾼 상대차량은 가드레일을 박는 사고를 내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피해 차량과 운전자에게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특징
도주치상죄는 특가법에 따라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사안으로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발생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이 막중하였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소송 대리인은 의뢰인 차량에 부착되어 있던 블랙박스 영상을 세밀하게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 후 현장에 답사하여 도로교통 상황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러고는 피해자가 정지 표시에서 감속하지 않고 무리하게 주행을 하여 뒤늦게 의뢰인의 차량을 보고 급하게 핸들을 틀어 사고가 나게 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의뢰인에게는 과실이 없으며, 본인의 책임으로 발생한 사고가 아니므로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의무도 없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의뢰인에게 도주치상에 대한 고의성이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