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교통사고를 낸 의뢰인, 뺑소니 혐의까지 받았으나 집행유예
의뢰인 기초사항
4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도주치상
사건 개요
의뢰인은 초등학생이 등하교하는 스쿨존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어린아이와 충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차량의 창문을 내려 아이에게 괜찮은지 물어보았고 괜찮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 별 다른 생각 없이 현장에서 이동하였습니다. 그러나 추후 이 내용을 듣게 된 아동의 보호자는 의뢰인을 신고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도주치상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차량에는 블랙박스에 부착되어 있지 않아 사건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확실하게 확인해 보기 위하여 교통 전담팀이 직접 사고 현장에 방문하여 CCTV 를 분석해 보았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사건을 재구성해 보았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피해자에게 큰 상해가 없다는 점과 의뢰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사죄의 말과 합의금을 전달한 점,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들었고 도주에 고의성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재판부는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형법 제268조#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