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의 뢰 인 : 40대 남성 혐의사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 통법위반 (사고후미조치) 결 과 : 약식 벌금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졸음운전을 하다가 앞서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아 총 4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을 파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를 방문하셨습니다. 본 사건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주차량) 에 해당하여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고 평가받을 수 있어 무거운 사안이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주차량) 죄의 경우 운전자에게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도주가 성립하는지 여부 등이 주요한 법적 쟁점이 되며, 교통사고의 특성상 다양한 상황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판례의 태도 및 법리를 잘 이해하고 유동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에서는 다수의 교통사고 관련 사건을 처리한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여, 본 사건에서도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운전자에게 유리한 자료들을 확보하여 주요 법적 쟁점 마다 효율적으로 제시하였기 때문에 무겁게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식명령 (벌금) 이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담당변호사는 블랙박스 영상 분석 등을 통해 사건 당시 도로 교통상황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제반 증거들을 제시하여 의뢰인의 과실비율을 낮추었고, 그 밖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 사고 후 조치가 어느 정도 존재했다는 점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진술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도 변호사의 주장을 적극 고려하여 약식으로 기소하였고, 재판부에서도 약식명령 (벌금) 을 내려 재판 없이 사건이 원만하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