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벌금형 선고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 3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rn : 무면허운전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과거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력이 있음에도 출근길에 급하게 차량을 운전하다 무면허 상태로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운전 중 사고나 음주 정황은 없었으나 무면허 운전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무면허 운전의 위법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순간적인 판단 미스로 차량을 운전하게 되어 본 법인을 통해 법적 조력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핵심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고의로 운전한 점과 사고 없이 단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 운전이 중대 범죄로 취급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기에,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변호인은 우선 운전 당시 긴급성과 불가피성이 있었다는 점과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운전하게 된 경위에 대한 경과서를 제출하고,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성실히 생활해온 점, 범행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태도 등을 강조한 반성문을 준비했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및 검찰 조사 단계 모두 동행하여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경위를 제대로 이해하고 과도한 처벌로 나아가지 않도록 대응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4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