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인 자료들을 모두 확보하여 검찰 단계에서 종결한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40대 중반 여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노인학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장기요양보호원에서 근무하던 중 한 할아버지가 신체 일부를 긁어달라며 무리한 부탁을 하자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거절한 것에 화가 난 할아버지는 의뢰인을 향해 욕설을 시작했는데요. 의뢰인 또한 욕설을 그만할 것을 여러 번 요청했으나 할아버지는 급기야 의뢰인에게 폭력을 가했습니다. 이후 할아버지는 본인의 가족에게 학대를 당하였다며 이야기하였고 가족은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여 노인학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취업제한 명령도 받게 되어 10년 동안 근속했던 곳에서 근무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될까 걱정이 많았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요양원 병실 내부에 부착되어 있던 CCTV 를 확인해 보았으며, 평소 의뢰인과 할아버지의 관계 등 주변 지인들이 진술해 준 내용과 객관적인 자료들을 모두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 후 피해자의 주장만으로 노인학대를 하였음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노인복지법 제39조의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