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주장만으로 학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움을 주장하여 혐의없음 처분
의뢰인 기초사항
50대 중반 여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노인학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어르신이 거주하고 있는 집에 직접 찾아가 간병인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노인이 의뢰인에게 간식을 사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해 노인은 해당 음식을 섭취하면 안되는 상태였기에 의뢰인은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갑자기 욕설을 내뱉으며 상당한 수준의 폭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손을 침대에 묶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목격하게 된 피해자의 가족들이 노인학대를 의심하며 의뢰인을 신고하여 본 법무법인을 방문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간병인이었던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게 될 시 처벌과 취업제한 명령까지 내려질 수 있어 걱정이 컸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의뢰인은 본인을 보호하고자 피해자의 손을 묶게 된 것이었으며, 의뢰인 또한 피해자가 본인을 밀치는 등의 폭력을 당한 점 또한 피해자의 주장만으로 의뢰인이 노인을 학대하였다는 것을 의심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점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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