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혐의를 부인하여 검찰이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으나 변호인이 조력하여 기각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남성, 40대 초반,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
사건 개요
의뢰인은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대표로서 모 업체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모 업체 대표가 범행을 저질렀고 적대적 관계에 있는 고소인들로부터 의뢰인도 배임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모 업체 대표의 범행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혐의에 대응하고자 조사 일정을 조율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 측은 의뢰인이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구속영장은 도망이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판사가 승인하면 발부됩니다. 구속될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의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무리가 뒤따르므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영장실질심사 시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에 대한 검찰 측의 의견을 반박하여야 합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 검찰의 청구에 이유가 없음을 전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① 검찰 측은 의뢰인이 참고인들을 회유하는 등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참고인들의 진술은 이미 마친 상태이고 증거도 제출된 상태이므로 의뢰인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② 검찰 측은 의뢰인이 검찰 조사를 회피하였다고 주장하나 의뢰인은 정당한 방식으로 조사 기일 연기를 신청한 것입니다. ③ 검찰 측은 의뢰인이 고소인 및 참고인에게 위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하나 의뢰인은 자유권을 행사할 뿐 위해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재판부는 변론에 나타난 의뢰인의 전력과 증거를 다수 살폈을 때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