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많은 지하철에서 성기를 밀착하는 방법으로 추행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남, 30대 후반 피의사실: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아침 출근 시간에 사람이 붐비는 지하철에 탑승했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의 피해자의 뒤에 섰습니다. 의뢰인은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댔습니다. 그러한 행위를 4분 동안 지속한 결과 피해자는 지하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현장에서 체포됐으며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사건의 특징
현장에서 체포됐을 당시에 추행 사실을 인정했으므로 추후 경찰 조사에서도 제대로 대처할 시 선처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사실 관계를 밝히는 데 있어서 모순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준비했으며, 피해자와 피해 보상금을 조율해 합의를 성사했습니다. 이후 검찰에 변호인 의견서와 합의서를 제출해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①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자로, 평소 생활 환경과 사회성을 참작하면 선처 시에도 재범 우려가 없습니다. ② 의뢰인은 현장에서 체포됐을 당시 바로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③ 현재 피해자는 의뢰인의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검찰은 변론에 나타난 내용을 고려해 불기소 처분 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