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기소하여 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으로 마무리 한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5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에 탑승하여 피해자의 뒤에 밀착한 후 자신의 신체 일부를 앞으로 내밀어 피해자의 신체와 수 분간 붙이고 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사건 발생 초기 피해자가 합의하는 것을 완강하게 거부하여 합의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본 사건이 우발적으로 이르게 되었다는 점과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을 전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성범죄 예방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검찰은 의뢰인을 약식기소 하였고 법원도 의뢰인에게 2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