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관문 앞에서 성기를 노출하여 신고되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남, 20대 중반 혐의사실: 공연음란죄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자택의 현관문 앞에서 성기를 노출한 후 성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를 지나가던 주민이 목격하였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공연음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본 범행은 공연히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노출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타인에게 노출되기 쉬운 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점에 있어서 혐의가 성립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취직 전이라 성범죄 전력이 남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였기에 변호인의 조력이 시급하였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본 사건의 범행으로 인하여 성범죄 전력이 남는 것을 최선으로 방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시에 주의해야 할 사항을 조언하였고, 혐의를 인정하여 정상 참작을 받는 것을 목표하였습니다. 이후 담당 변호인은 신고자로부터 처벌 불원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검찰에 다음의 양형 조건을 밝혀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① 범행 전후 사정을 살펴보면 우발적인 범행이며, 공연히 성기를 노출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② 신고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③ 의뢰인이 매우 반성하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을 정상 참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분·판결 결과
검찰은 변론에 나타난 내용을 참작하여 성폭력사범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불기소 처분 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