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전기사 업무수행 중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며 고소되었으나 변호인이 조력하여 혐의가 없음을 밝힌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남, 50대 초반,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공연음란죄
사건 개요
택시운전기사인 의뢰인은 손님인 고소인을 태우고 운행 중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는 오해를 받고 형사 고소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촬영까지 하여 의뢰인으로부터 발생된 소리가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란한 행위를 하지 않았기에 억울하여 혐의를 벗고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촬영한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여 의뢰인이 음란 행위를 하였다는 정황이 밝혀질 위기였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의뢰인은 경찰 조사 후 공연음란죄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인은 공연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나 사건이 일어난 당시 현장 특성에 따르면 해당 조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변론하여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① 고소인은 의뢰인이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목격한 것은 아니며 소리만으로 짐작하였습니다. ② 또한 당시 차량 안에는 고소인과 의뢰인 만이 있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③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특정의 소수인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검찰은 변론 내용을 참작하여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가 없다 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