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혐의, 교육조건이수부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 기초사항
3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공연음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집 근처에서 음란행위를 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당시 길을 지나가던 사람이 매우 다수였기에 피해자의 수도 적지 않았고 경찰 조사까지 홀로 진행하여 송치된 상태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당시 피해자 중 일부는 미성년자도 있어 엄벌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성범죄를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있으며 장기를 기증하기로 한 점 등 재범의 위험성이 적다는 것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송치 즉시 이를 정상자료로 제출하여 빠르게 대응하였고 반성문과 탄원서 등을 바탕으로 구두변론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교육조건이수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4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