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경찰 조사 자리에 참석하여 불리한 부분이 존재하였음에도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20대 후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공연음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새벽 늦은 시간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복도에서 옷을 입지 않은 채 성적 행위를 하다 반대편 동에 거주하고 있는 한 시민이 이를 목격해 경찰에 신고하여 공연음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변호인의 조력 없이 홀로 경찰 조사를 진행하여 사건이 송치된 상태였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성범죄 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있다는 것과 반성문 제출 및 탄원서를 전달하였습니다. 게다가 사후 장기기증을 하기로 한 점과 생산직 근로자로써 고등학교 졸업 후 쉬지 않고 성실하게 근무한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4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