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였음에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3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공연음란
사건 개요
의뢰인은 길을 걷던 중 교복을 입은 학생을 발견하고 피해자 앞에서 자신의 신체 일부를 보여주어 공연음란행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타인의 신체를 직접 접촉한 것은 아니나 공연음란은 성범죄의 일종이므로 처벌뿐 아니라 보안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 유죄 선고 시 공직의 꿈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이번 범행을 계획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충동적으로 본 사건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과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정상참작사유를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정상참작사유가 반영이 되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4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