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카페 공연음란 무혐의 처분
의뢰인 기초사항
2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공연음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룸카페에 방문한 뒤 그곳에서 성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무하던 직원이 이 모습을 발견하여 경찰에 신고하면서 현행범이 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당시 구석에 있는 방을 배정받아 걸리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으나 투명한 창문으로 성적인 모습이 모두 확인되어 공연음란 혐의를 받아 억울함을 보이는 상태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본인의 행동이 위법이라 생각하지 못했던 의뢰인은 홀로 경찰 조사까지 마쳤으며 본인이 생각했던 것과 달리 사안아 송치되자 성범죄 피의자가 될 것을 염려하여 빠르게 저희 법인에 방문해 변호인을 선임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먼저 밀폐된 공간이라 생각하여 성행위를 하게 된 점과 당시의 본인의 선택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별도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은 사건인 점과 20대 초반의 나이라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한 번의 선처를 해줄 것을 청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검찰은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4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