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홀로 경찰 조사까지 마친 사례, 최종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 기초사항
5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공연음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나가던 여성의 앞에 멈춘 후 음란행위를 하였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크게 놀란 여성은 그 즉시 경찰에 의뢰인을 신고하였고 법적인 절차 진행을 앞두게 되자 방문 상담을 신청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미 홀로 경찰 조사를 받은 터라 송치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변호인은 의뢰인으로 하여금 반성문 작성과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등 재범 위험성이 적다는 것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하도록 권유하였습니다. 이후 생산직 근로자로써 성실하게 살아온 점,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정리해 구두변론 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4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