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가 비교적 뚜렷함에도 낮은 수준의 처벌을 받은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2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공연음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자신 앞에 걸어가던 여성을 앞질러 간 후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음으로 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현재 구직활동을 하고 있어 더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충동적으로 본 사건이 이루어지게 된 점과 본인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동종범죄 이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 정상참작사유를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4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