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본인의 나이가 조금 더 많아보이고 싶다는 마음에 인터넷을 통해 주민등록증을 신청하였습니다 . 그러나 막상 주민등록증을 수령하고 하니 생각보다 실생활에서 쓰이는 일이 없어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 그 후 의뢰인이 신청했던 업체가 경찰에 적발이 되면서 의뢰인도 함께 공문서위조로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장난으로 신청하게 된 주민등록증으로 형사처벌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본인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자진하여 경찰에 반납한 점 , 수령한 신분증을rn단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5 처분결과 검찰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225 조 ( 공문서등의 위조 , 변조 )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서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rn변조한 자는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사건 개요
의뢰인 특징 : 20 대 초반 남성 ,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공문서위조 2
주요 쟁점
의뢰인은 본인의 나이가 조금 더 많아보이고 싶다는 마음에 인터넷을 통해 주민등록증을 신청하였습니다 . 그러나 막상 주민등록증을 수령하고 하니 생각보다 실생활에서 쓰이는 일이 없어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 그 후 의뢰인이 신청했던 업체가 경찰에 적발이 되면서 의뢰인도 함께 공문서위조로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장난으로 신청하게 된 주민등록증으로 형사처벌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본인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자진하여 경찰에 반납한 점 , 수령한 신분증을rn단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5 처분결과 검찰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225 조 ( 공문서등의 위조 , 변조 )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서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rn변조한 자는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2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공문서위조
2 사건개요
의뢰인은 본인의 나이가 조금 더 많아보이고 싶다는 마음에 인터넷을 통해 주민등록증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주민등록증을 수령하고 하니 생각보다 실생활에서 쓰이는 일이 없어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의뢰인이 신청했던 업체가 경찰에 적발이 되면서 의뢰인도 함께 공문서위조로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장난으로 신청하게 된 주민등록증으로 형사처벌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본인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자진하여 경찰에 반납한 점, 수령한 신분증을 단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5 처분결과
검찰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 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서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