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자임에도 집행유예 선고로 징역 면함
의뢰인 기초사항
5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1회 혐의 사실: 공무집행방해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한 음식점에서 식사를 마친 후 결제하던 중 비용 문제로 종업원과 말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가게 측은 빠른 해결을 위해 경찰에 의뢰인을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은 의뢰인에게 음식 값을 지불할 것을 요청하였는데요. 당시 만취 상태였던 의뢰인은 이 말에 기분이 나빠 고성을 지르고 경찰에게 침을 뱉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감형을 원했던 의뢰인은 법인에 내방하여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10년 전 동일한 사건으로 처벌을 받는 전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경찰 조사까지 마친 터라 불리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대리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한 후 사건의 경위를 파악해 보았습니다. 이후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의 말을 전한 후 형사 공탁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드러내었습니다. 또한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점과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이라는 점, 본인은 이미 비용을 지불했다 착각하여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