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범죄 전력이 1회 있음에도 집행유예 선고
의뢰인 기초사항
3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1회 혐의 사실: 공무집행방해
사건 개요
사건 당일 의뢰인은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 가게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던 중 일행과 시비가 붙게 되자 큰 소리가 오가게 되었고 이 모습을 본 업주는 경찰에 의뢰인을 신고하였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의뢰인을 제지하자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방해죄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전에도 동종 전과가 있어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피해를 입은 경찰에게 찾아가 사과하며 공탁을 한 점, 반성문을 제출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일한 범죄를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13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