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선고
의뢰인 기초사항
3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1회 혐의 사실: 공무집행방해
사건 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중 몰려오던 잠을 참지 못하고 길에 앉아 잠을 청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누군가가 본인의 몸을 흔들어 잠에서 깨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순간 화가 난 의뢰인은 경찰에게 욕설을 함과 동시에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전에도 동일한 범죄를 저질러 전과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재범자에 해당하였기 때문에 실형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변호인은 우선적으로 경찰과 합의하는 것을 권했습니다. 이후 주변 지인들의 탄원서를 모아 제출하였고 주취 상태에서 발생하게 된 사건이라는 점과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다시금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그 결과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13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