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에서 경찰을 폭행한 사례,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방어
의뢰인 기초사항
6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공무집행방해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인사불성인 상태로 도로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고 경찰은 신고를 받아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에게 한 행동이 마음이 들지 않았던 의뢰인은 경찰을 폭행하여 공무를 방해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공무집행방해로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되자 성지의 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당시 만취 상태였기는 하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우발적으로 발생하게 된 행위라는 것과 당시 블랙아웃으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저하된 상태였다는 점, 자신이 한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다음 날 해당 경찰관을 찾아가 직접 사과한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13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