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가 부족함을 강조하여 무죄
의뢰인 기초사항
4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공무집행방해
사건 개요
의뢰인은 평소 주량보다 과음하여 어지러움을 해소하고자 길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게 된 한 행인이 의뢰인을 신고하면서 경찰이 출동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이 자신에게 말을 걸자 순간 화가 나는 마음에 경찰관을 밀치게 되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사건이 발생한 당시 만취상태였기에 상황을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술 자리가 종료된 시점에서부터 집까지 함께 동행하였던 지인의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사건이 발생한 당시 경찰이 부착하고 있던 바디캠 영상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덧붙여 경찰관이 하는 진술에 있어 모순된 점이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판이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경찰은 바디캠 영상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함을 지적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13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