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에게 유리한 부분을 적극 주장하여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 기초사항
2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공무집행방해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갓 20살이 된 대학생으로 친구들과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며 고성을 질렀습니다. 마침 근처를 순찰하던 경찰이 이 모습을 보고 다가오게 되었고 의뢰인은 순간 경찰관을 밀치고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찰에게 상당한 수준의 폭언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후 결국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젊은 나이게 전과자가 될 것을 염려하여 부모님과 함께 본 법무법인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사건의 특징
본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해까지 입게 되어 실형을 면하기 어려웠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폭행한 것이 아니라 도망가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치게 된 것이라는 점과 사건이 발생한 당시 술에 취하여 제대로 된 판단을 하는 것이 어려웠다는 점,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직접 작성한 반성문을 피해 경찰에게 전달하며 사과를 전달한 점,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은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13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