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한 사정들을 단계별로 준비하여 최종 집행유예
의뢰인 기초사항
4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공무집행방해
사건 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해 112 에 허위 신고를 한 후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어깨를 밀치고 발길질을 하는 등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결국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선처를 구하기 위해 저희 법인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경찰을 폭행할 당시 여러 회에 걸쳐 물리력을 행사하여 가중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먼저 본인의 행동을 반성하고 다시는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하기 위해 형사 공탁을 진행한 점, 몇 년 전부터 정서상에 문제가 있어 정신과 상담 및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점,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음주 관련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있는 점 등을 정리해 형량을 최대한 낮추기 위한 전략을 구체적으로 수립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13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