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에게 수 차례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혔음에도 최종 벌금형 선고
의뢰인 기초사항
3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공무집행방해
사건 개요
의뢰인은 많은 양의 술을 마신 후 집으로 귀가하던 중 행인과 말다툼이 발생했습니다. 그 수준이 점차 격해지자 주변 사람들은 싸움을 말리기 위해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감정이 격해 출동한 경찰에게도 욕설을 함과 동시에 발로 다리를 걷어차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하는 범죄입니다.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 만큼 의뢰인도 실형만큼은 면하고 싶어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경찰 수사에 성실하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왔으며 본인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 외에도 초범이라는 점과 함께 재범의 위험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언급하여 최대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13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