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에서 시비가 걸려 쌍방 폭행하였으나 변호인이 조력하여 벌금 5백만 원을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 기초사항
남성, 20대 초반, 동종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공동상해죄
사건 개요
의뢰인은 사건 당일 친구와 함께 술자리에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술에 취하여 본 사건의 피해자와 시비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술집 바깥으로 불렀고 말다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욕설에 의뢰인의 친구가 먼저 주먹을 날렸고 몸 싸움이 벌어지려고 하자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피해자를 구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공동상해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다툼의 원인을 피해자가 제공하였으나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여성이고, 상해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폭행을 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가중 처벌되는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사건을 해결하는 데 가장 주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하였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조력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담당 변호인과의 긴 조율 끝에 합의를 받아들였고 처벌 불원 의사도 밝혔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재판부에 다음의 사항을 전하여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① 피해자에게도 사건이 발생하는 데 책임이 있었으나 의뢰인은 본인의 범행을 크게 반성하며 병원비를 전달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②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용서하였을 뿐만 아니라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③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자로 경찰 조사 시에도 혐의를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5 판결 재판부는 상대적으로 약한 피해자를 공동으로 폭행하여 죄질이 매우 나쁘나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 5백만 원을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