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행세를 한 피고인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하여 징역 5년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남성, 40대 후반 피해 내용 :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건 개요
피고인은 의뢰인에게 모 기업의 대표인 것처럼 신분을 가장하여 접근하였습니다. 그리고 외제차를 장기 임대한 후 의뢰인에게 친분을 빌미로 투자 사업을 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인을 신뢰하여 6천만 원 이상의 현금을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내에게 나누어 입금하였습니다. 그러나 투자 사업은 거짓이었고, 의뢰인은 투자금을 반환 받지 못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신분을 속여 의뢰인의 금액을 세 차례 편취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의 친분 그리고 의뢰인으로부터 빌린 외제차로 또 다른 사기 행위를 벌였습니다. 의뢰인 이외에도rn 5명의 피해자가 있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고소를 위임받아 피고인이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렌터카 임차료를 지불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을 기망하여 현금을 교부 받은 사실을 밝히는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피해 금액을 되돌려 받기 위하여 피고인과 피고인의 부인에게 공동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① 피고인은 신분을 속이고 투자를 유도하여 현금을 편취하였으므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가 있습니다. ②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내와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투자금과 렌터카 임대료로 총 6천 2 백만 원의 금액을 의뢰인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처분·판결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내에게 대리인이 청구한 금액을 지급할 것 을 명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