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을 당하였다며 공갈을 받았지만 대리인이 조력하여 징역형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남, 30대 중반 피해 사실 : 공갈죄
사건 개요
의뢰인은 데이팅 앱을 통해 본 사건의 피고인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스킨십을 유도하였고, 기분이 나쁜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의뢰인에게 성추행으로 고소하겠다며 합의금 5천만 원을 준비하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에 겁이 난 의뢰인은 기분이 나빴다면 미안하다며 사과하며 1천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오히려 사과문을 SNS에 게시하며 합의금을 더 보내라는 식으로 협박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합의금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방문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피고인과의 신체 접촉이 성추행인지 판별되기 전에 의뢰인이 사과를 하며 합의금을 보냈는데요. 그로 인하여 오히려 피고인의 성추행 주장에 신빙성이 생겨 형사 고소가 이루어질 시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담당 변호사는 피고인과 의뢰인의 만남 계기, 당시 상황을 파악한 후 피고인의 행위로 공갈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니 유사한 수법으로 남성들에게 돈을 요구한 전력이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 의뢰인은 담당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위임을 받은 본 대리인은 수사 기관에 문자 기록과 이체 내역을 증거 자료로 제출하여 피고인의 혐의를 밝히는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① 피고인은 만남 당시 의뢰인에게 호감을 표시하며 스킨십을 유도하였으면서 성추행 고소를 진행하겠다는 협박을 여러 차례 행하였습니다. ② 그로 인하여 의뢰인이 1천만 원의 합의금을 이체하였으므로 공갈죄가 성립됩니다. ③ 피고인은 의뢰인 외에도 다수 남성들로부터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 자입니다.
처분·판결 결과
재판부는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의 범행이 인정되고 동일 범죄 전력도 있는 점에 근거하여 징역 10개월을 선고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