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남성, 30대 중반,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강제추행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일행과 함께 모 호텔에 입장하면서 냉장고에 넣을 음료수 박스를 정리하는 본 사건의 피해자를 발견하였습니다. 무거운 짐을 들고 있어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순간 잘못된 생각을 하여 쪼그려 앉아 음료수를 배열하고 있는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어깨에 손을 올리고 계속해서 가슴 밑 부분을 양손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의 행동에 공포감과 수치심을 느꼈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이 일어난 모 호텔의 CCTV 영상에서 의뢰인의 추행 사실이 확인되었고 피해자의 진술과 정확히 일치하였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의 범행 사실이 명확하였기 때문에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할 것을 조언 하였고 의뢰인이 경찰 조사 시 잘못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동석 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와의 합의에 성공 하여 검찰 측에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전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행동한 것이었으며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밝히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 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검찰 측에서 변호인 의견서에 따르면 여러 사실들이 양형 조건에 부합하므로 성폭력사범재범방지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판결문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