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에서 여성을 추행하고 고소되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남, 20대 후반 혐의사실: 강제추행
사건 개요
의뢰인은 클럽에 방문하여 스테이지 위에서 춤을 추다가 본 사건의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가슴 부근을 만졌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불쾌감을 느끼고 의뢰인을 밀쳤습니다. 그리고 관리자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경찰이 출동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클럽에서 어느 정도의 스킨십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였는데요. 생각보다 사건이 커졌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성 간 만남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클럽에서도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강제추행죄가 충분히 성립될 수 있습니다. 신체접촉이 일어난 것이 분명한 사안에서 혐의를 섣불리 부인한다면 사건이 더욱 커질 수 있으므로 경찰 조사에 임하기 전 변호인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의뢰인은 억울하다며 혐의를 벗고자 하였지만, 담당 변호인은 달리 판단하였습니다. 불쾌한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므로 혐의를 부인하면 의뢰인에게 더 불리한 결과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신속한 합의에 이르러야 성범죄 전력이 남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을 조언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적절한 합의 내용을 제시하여 처벌 불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검찰에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① 의뢰인과 피해자가 합의를 성사함으로써, 피해자는 고소 취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②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자로, 본 사건의 범행은 우발적으로 벌어진 것입니다. ③ 의뢰인이 성추행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지 않은 탓에 초기 대처가 미흡하였지만, 현재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검찰은 변론에 나타나 점을 참작하여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