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에서 성추행으로 고소가 이루어졌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남, 20대 후반 혐의사실: 강제추행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약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 사건이 일어난 클럽에 방문했습니다. 피해자와는 해당 클럽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의뢰인은 스테이지에서 내려가고 있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당겨 본인의 무릎 위에 앉혔습니다.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자 껴안고 못 일어나게 했습니다. 이 행위로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해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민감한 신체 부위를 만지지 않았어도 손목을 잡는 행위, 껴안는 행위로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합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할 시 성범죄 전력이 남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시급하다고 판단해 피해자에게 접촉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처벌 받기를 원하고 있었으나 변호인이 제시한 합의 내용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를 작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후 담당 변호인은 검찰에 의뢰인이 정상 참작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①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자입니다. ②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를 보상한 결과 피해자는 의뢰인을 용서했습니다. ③ 의뢰인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평소 생활태도 및 환경을 고려하면 재범의 우려가 없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검찰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을 참작해 불기소 처분 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