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를 부인하여 불리한 상태에서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최종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 기초사항
2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강제추행
사건 개요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클럽에 가게 되었고 근처에 있던 한 여성과 밀착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상대 여성은 놀라 그 자리에서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클럽 내부에서 발생한 접촉이었기에 죄가 인정되지 않는다 생각하여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클럽이라는 공간적 특성상 신제 접촉이 다소 자연스러운 공간일 수 있으나 타인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갑자기 신체적으로 터치하는 것은 위법에 해당하므로 변호인은 합의를 통한 선처를 구하는 것을 목표로 정하였습니다. 그러하여 상대방으로부터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경찰의 초기진술에서 혐의를 부정하여 이를 만회하기 위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덧붙여 성범죄 재범 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겠다 제안한 점 등을 참작해 줄 것을 정리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