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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
형사조력성범죄혐의없음

[강제추행] 추행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정황, 증거불충분 불기소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추행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하여, 강제추행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남, 30대 초반, 피의자 혐의 사실 : 강제추행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일상적인 이동 중 처음 보는 상대방과 신체접촉이 발생하면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지나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신체를 접촉한 행위가 고의적인 추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상대방을 추행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당시 접촉은 서로의 동선이 겹치는 과정에서 우연히 발생한 것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상대방과 사전에 알고 지내던 사이도 아니었고, 의뢰인에게는 상대방을 추행할 만한 별도의 동기나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해당 신체접촉을 문제 삼아 고소하면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관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추행의 고의까지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접촉이 발생한 구체적인 상황과 행위의 성격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소명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된 상황에서 사건 당시의 경위와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고, 혐의를 벗기 위해 법률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우연히 발생한 신체접촉을 상대방이 강제추행으로 고소하면서 시작된 사안으로, 접촉 자체보다 당시 행위가 어떠한 경위로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과 상대방이 서로 모르는 사이였다는 점에서 당시 이동 경로와 접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해당 행위에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의뢰인의 진술에만 의존하기보다 사건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을 확인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현장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의뢰인과 상대방의 동선 및 접촉이 이루어진 전후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영상 분석 결과, 신체접촉은 상대방을 의도적으로 추행하기 위한 행동이라기보다 이동 중 우연히 발생한 상황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CCTV에 담긴 정황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의 진술만으로는 의뢰인의 행위를 고의적인 추행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 역시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검찰은 CCTV 영상 등 사건 관련 자료와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신체접촉이 고의적인 추행 행위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아 강제추행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판결문

우연한 신체접촉, CCTV로 고의성 부인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건번호 등 식별 가능 정보는 마스킹 처리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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