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한 증거가 있음에도 유리한 양형자료를 들어 기소유예
의뢰인 기초사항
20대 후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강제추행
사건 개요
의뢰인은 여행에서 우연히 만난 여성과 대화를 나누다 여성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에 불쾌감을 느낀 상대방은 거부감을 표하며 의뢰인을 신고하여 경찰의 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강제추행한 장면이 촬영되어 있어 명백한 증거가 존재해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우선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적절한 합의금액과 합의하는 방법에 대하여 안내했습니다. 이후 원고를 설득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곧 있을 경찰 조사 자리에서 실수하지 않고 잘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고 그 자리에 동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재범의 우려가 높지 않은 점과 피해자와 합의를 하며 처벌불원서를 받은 점을 덧붙이며 이 자료를 검찰 측에 전달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검찰 측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