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엉덩이를 만져 송치됐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남, 30대 후반 혐의사실: 강제추행
사건 개요
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취한 상태에서 버스를 기다리다가 본 사건의 피해자를 보았습니다. 피해자는 짧은 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의뢰인이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습니다. 이에 깜짝 놀란 피해자가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의뢰인은 현장에서 붙잡혔으며 강제추행으로 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특징
술에 취해 저지른 실수였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해 성범죄 전력이 남을 수 있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심각한 폭행 또는 협박이 행사되지는 않았으나 기습추행으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해 조속히 피해자와의 합의를 서둘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범행으로 큰 충격을 받은 상태였으나 변호인의 설득 끝에 합의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이후 담당 변호인은 검찰에 변호인 의견서 및 합의서를 제출해 의뢰인은 재범할 우려가 없는 자란 점을 밝히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①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자입니다. ②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한 끝에 용서를 받았으며, 피해자는 현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③ 의뢰인은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검찰은 변론에 나타난 정상을 참작해 불기소 처분 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