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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
형사조력불송치

[강제추행] ­­지인을 강제추행하였으나 불송치 결정 성공사례

경찰 조사 자리에서 조력하여 불송치

의뢰인 기초사항

4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강제추행

사건 개요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과 길을 걷던 중 마주오던 차량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깨에 손을 감싸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자신의 신체에 손을 댄 것에 대하여 크게 불쾌감을 느껴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그 어떠한 경찰 조사 조차 받아본 적이 없었기에 성범죄 피의자가 되어 걱정이 많았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경찰 조사 시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질문에 잘 답변할 수 있도록 예상 질의를 만들어 연습하며 조력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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