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을 추행해 고소당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남, 60대 초반 피의사실: 강제추행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식당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식당의 종업원인 본 사건의 피해자가 고기를 구워주자 고맙다며 엉덩이를 두 번 두드렸습니다. 피해자가 의뢰인의 행동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서빙을 하는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는 추행을 지속했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했고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특징
피해자가 행동을 저지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했기에 고의적으로 추행을 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의뢰인은 상황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며 당황해 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하지 않으면 벌금형 이상이 선고돼 전력이 남을 수 있다는 위험을 고지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사죄하기를 원했기에 변호인이 피해자를 설득해 합의 내용을 조율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했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변호인 의견서와 합의서를 검찰에 제출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①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자이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② 경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으며 피해자에게 보상하며 사죄했습니다. ③ 본 사건의 범행이 비교적 추행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정상 참작할 사유입니다.
처분·판결 결과
검찰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불기소 처분 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