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게 우산을 씌워 달라고 한 후 어깨, 허리, 가슴 등을 추행하여 벌금 800만원이 선고된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남성, 30대 후반 혐의 사실: 강제추행죄, 선고유예 전력이 있음
사건 개요
의뢰인은 역 앞에서 우산을 들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우산을 씌워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응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비를 맞자 의뢰인이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를 감싸고 자신의 몸 쪽으로 밀착시켰습니다. 대로변에 다다르자 피해자가 우산을 접었고 의뢰인은 고맙다며 껴안았습니다. 피해자가 거절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리를 만지는 추행을 계속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피해자의 호의를 이용하여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거절하였음에도 추행을 계속한 점에 있어 고의성이 다분하였습니다. 또한 동종범죄로 선고유예를 받은 전력이 확인되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범행 사실이 명확하므로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와 합의 사항을 조율하였습니다. 노력한 끝에 합의가 성사되었습니다. 선고유예지만 동종범죄 전력이 있어 강력한 보안 처분이 내려질 것이 우려되었기에 본 사건은 정황상 계획적이거나 상습적인 것이 아니며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임을 재판부에 밝혔습니다. 그리고 양형 자료를 취합하였고 의뢰인은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변호인 의견서를 함께 제출 하였습니다. 5 판결 재판부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습니다. 하지만 변론에 따른 양형 요인을 감안하여 신상정보등록 시 공개명령은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판결문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