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받아 최종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 기초사항
5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강제추행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호감을 느끼고 있는 여성과 숙박업소에 들어가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탑승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여성의 허리에 손을 올렸는데요. 이에 여성이 큰 성적 수치심을 느껴 의뢰인을 신고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장소의 특성상 강제성을 부인하기 어려웠으며 의뢰인이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는 합의 의사를 철회하여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신중한 접근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의뢰인이 본인의 행동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사실과 양형 사유를 정리하여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
